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광고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6번째 회의를 맞아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경영계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음식점·숙박업의 어려움에 따라 차등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간 차별을 유발하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키울 것이라고 반발했다.최임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3∼5차 회의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이었던 ‘도급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표결 끝에 불발된 이후 경영계의 요구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경영계는 내수 부진 등 경기 우려를 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1989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적용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광고이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이 밀집된 소매업, 숙박·음식업은 여전히 몹시 어렵다. 최저임금이 현장의 부담을 가중할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지난 15일 노동계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2천원을 두고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요구”라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류 전무와 함께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의 낙인을 찍는 차별이 아니라 고사 직전인 업종에 숨통을 틔게 해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생존의 사다리”라고 말했다.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통한 실질소득 보전은 양극화된 노동시장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노동자 간 차별을 정당화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광고광고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5차 회의에서 최임위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무산시킨 것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주장이 업종별 구분적용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궤변을 멈추라”고 요구했다.한편, 최임위는 이날부터 최소 2∼3차례에 걸쳐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사안으로 매년 무산됐던 것을 감안하면, 표결 끝에 부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후 이달 말께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안이 나오고, 내년도 액수를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