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진보당이 7일 이에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부 입법 초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아직 (노동상한제 예외 적용 특례와 관련해) 당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며 “(정부 입법 초안이) 국회로 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메가특구특별법은 지역 첨단산업 거점에 규제 특례와 세제·인프라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지를 두고, 여당 안에서도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를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재계 논리에 따라 당근 하나 더 주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광고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이 얘기하는 특례 대상 범위(첨단 산업 전반)는 조금 많이 폭이 넓은 것 같다”면서도 “연구·개발(R&D) 파트에 대한 (특례 도입은)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개발 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엔 수도권에 있는 첨단산업 분야 주요 앵커 기업(주도 기업)이 지방 메가특구로 내려오게 하는 유인책으로 노동시간 특례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깔렸다.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광고광고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연구·개발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은 메가특구 안 모든 첨단 시설의 세팅이 다 끝나고 나서 꺼낼 얘기지, 무조건 ‘규제를 풀자’는 건 한마디로 재계에 당근 하나 더 주려는 것”이라며 “전력과 용수를 국가가 이만큼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특혜다. 거기다 (노동시간 유연화까지) 더하겠단 건 과잉”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범위 안에서 제도를 활용해보고, (노동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혁신당·진보당은 반대 입장을 냈다.광고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며 “노동자 건강권의 최소 안전판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혁신당은 정부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주객이 전도된 참담한 망언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시간 노동국”이라며 “재계의 소원 수리에 우리 노동자들을 앞세우는 건 잔인하고도 파렴치한 망동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달 정부에서 특별법 초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이때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민주당 기노위 관계자는 “오는 12일 기노위 전체회의에서 열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텐데,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며 “산자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특례와 관련해) 기노위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워낙 중요한 법이어서 장래에 (노동시간 특례 관련) 당 입장을 하나로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