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800조원 규모의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인 메가특구특별법이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발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클러스터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여당과 ‘호남 특혜’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힘겨루기를 예고한 가운데, 새로 짜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구성에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28일 “노동, 전력, 세제 등 메가특구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한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이 마무리 단계다. 언제든 발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특례를 법안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깔아주면 기업과 지방정부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 방식이다. 여기에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지원 7종 패키지도 부처 간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에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놓았다. 기존 특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담았다”고 했다. 다만 다음 달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제외된 52시간 노동시간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에도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13일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당·정 협의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을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원구성을 마친 하반기 국회 최대 격전지로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산중위를 꼽는 이들이 많다. 산중위는 27일 첫 전체회의에서 박수와 웃음 속에 여야 간사를 선임했지만 강조점은 달랐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고유가·고환율을 언급하며 “치열한 토론”을 강조했다.광고산중위에 배정된 한 여당 의원은 “호남에 800조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이 센 만큼 상임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하반기 산중위원으로 호남지역 의원 6명(권향엽·김원이·김의겸·박희승·임문영·정진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전반기(3명)에 견줘 ‘화력’의 양과 질을 대폭 보강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격전지’ 한가운데 서게 된 산업부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논의와 조문에 대한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국정감사용 10년치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실도 있다”고 전했다.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메가특구특별법 발의 초읽기…민주, 산중위에 호남지역 의원 6명 배치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인 메가특구특별법이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발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클러스터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