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3일 광주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된 노동특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광고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정부의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노동권 후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3일 광주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된 노동특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두 단체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보호체계를 허물고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동개악 특별법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정부 검토안에는 연구개발 인력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파견 확대 등 재계가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광고반도체 생산업체 앰코에서 일하는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는 이미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 법에 걸리지 않도록 2중으로 출근부를 관리하고 있다”며 “퇴근해도 회사에 업무용 노트북을 놓아 둘 수 없고 회사의 업무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다. 24시간 대기하고 있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당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전남광주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지만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다 보면 사람들은 다 떠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자립·일자리 자립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메가특구특별법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노동을 고착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악법인 만큼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광고광고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미래 일자리를 나누고 새로운 산업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두 단체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특례 삭제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노동전환과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 지원에 따른 기업의 초과이윤 사회적 환원 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