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당의 노선과 지도부 거취 등을 놓고 사생결단식 싸움을 벌여온 주류와 비주류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목소리로 격한 비난을 쏟아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나중에 다 감옥 갈 일”이라고 한술 더 떴다. 이 사업을 “투기 대박 프로젝트”로 규정한 안철수 의원이나 “주주들에 대한 배임 강요”라고 비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적 반응을 앞세우긴 매한가지다.이들 주장은 ‘호남은 자원과 산업 인프라, 인력 상황이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 이곳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는 것은 집권 세력의 정략이자 관치’라는 메시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호남이 다른 지역에 견줘 산업 입지상의 경쟁력이 특별히 뒤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확보는 공급망 재배치와 저장 시설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 역시 과장돼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당장의 입지 조건은 수도권 등이 나을 수 있지만, 이 지역의 산업 입지 역시 국가의 선택적·집중적 투자 덕에 확보된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1960~80년대 산업화 시기, 제한된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행정·금융상의 혜택을 몰아줘 개발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했던 불균등 발전 전략의 산물이란 얘기다. 정부 정책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됐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 역시 정책의 몫이고 국가의 일이다. 정부가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지를 정할 때 현재의 조건뿐 아니라 발전의 균형성 확보라는 미래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무시한 채 호남 반도체 단지를 ‘관치’와 ‘특혜’ 프레임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수십년 기득권 구도에 일체의 균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변형된 지역주의에 다름 아니다.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