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특례 조항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에너지와 인재 부족, 경직된 고용 구조를 꼽으며 노동시간과 고용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주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데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룰은 필요하다”면서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산업 거점에 규제 특례와 세제·인프라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거점의 연구개발 인력 등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지를 두고, 산업계의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와 장시간 노동 우려가 맞서는 상황이다.김 장관은 특히 “이 이슈는 경쟁자와 비교해서 봐야 한다”며 중국과의 첨단산업 경쟁을 예로 들어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아이티(IT)기업 관계자에게서 ‘996’(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다른 기업과 경쟁하겠는가’라며 오히려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국 내부 경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다”고 전했다.광고이런 주장은 노동정책을 주관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차이가 크다. 김영훈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으면서도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성명을 내어 “반도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산업 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데,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예외 조항 등을 포함하려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조처라는 주장이다.광고광고한편, 김정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8월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301조 관세가 애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안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는 미국 정치권과 통상당국의 시각차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미국산 농축수산물의 한국 수출 통로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 등 통상당국은 이번 사안을 미국 기업 차별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과 사후 대응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이 (쿠팡 이슈에 흔들릴 만큼)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광고유하영 박다해 기자 y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