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19구조대원들이 지난 17일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고립됐던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광고지난 16~17일 이틀 동안 내린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26일 현재까지 경남 거제·통영시 196곳에서 산사태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산사태에 대비해 지정·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실제 산사태 발생지역의 일치율이 고작 2%에 불과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남도는 일선 시·군을 통해 비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26일 오전 기준 경남도 호우 피해 현황 집계를 보면, 산사태는 거제 157곳과 통영 39곳 등 196곳에서 일어났다. 이런 산사태에 대비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거제 51곳, 통영 38곳 등 2591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지정·관리된다. 먼저 산림청은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산림환경·토심 등 9가지 인자들을 분석해 산사태 발생 위험 확률을 5개 등급으로 시각화한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든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1등급과 2등급을 대상으로 기초·실태조사를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한다. 당연히 산사태 담당 부서와 읍·면·동 현장 공무원들은 큰비가 오면 제일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주민 대피 등 대책을 시행한다.광고 하지만 거제·통영에서 16~17일 폭우 때문에 일어난 산사태 발생지역 196곳과 산사태 취약지역 89곳을 분석한 결과, 산사태가 일어난 196곳 가운데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외간리, 둔덕면 어구리, 남부면 탑포리 등 4곳에 불과했다. 통영에서는 산사태 발생지역과 취약지역이 단 1곳도 일치하지 않았다. 거제와 통영을 합쳐 산사태 발생지역과 취약지역의 일치율은 2%에 그쳤다. 23건의 산사태가 일어난 거제 동부면의 경우 11곳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발생지역과 취약지역은 단 1곳도 일치하지 않았다. 거제 옥포동 ㅅ아파트에서는 인근 언덕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53가구 119명의 주민이 아직도 대피해 있다. 그러나 이곳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광고광고 통영 한산면에서는 8건의 산사태가 일어났으나, 한산면을 통틀어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었다. 도산면·광도면·산양읍에서는 각각 14곳·13곳·11곳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들 읍면에서 일어난 13건의 산사태는 모두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산사태 관리 담당자는 “현장 공무원들은 산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어나는 산사태라는 자연 현상에 대해 그 결과를 갖고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광고 박재현 인제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거제·통영에는 천재지변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렸다. 그렇다고 거제·통영 모든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트리거(방아쇠)를 당기는 요인이 있다. 임도 설치 등 인간의 개발 행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개발을 한다고 모두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행위 등 더 많은 고려 요인을 넣어서 산사태 위험지도와 취약지역의 정밀도를 높이고, 동시에 인명피해 발생 우려 정도에 따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