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옥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조사를 거부해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기업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정으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으나,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24일 철수했다. 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진입을 방해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전면 거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 가격이 네이버 등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광고 그러나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어 공정위가 적법한 조사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 법은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전통지 의무 예외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행정조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를 은폐하거나 입을 맞추는 우려가 있을 때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해왔고, 이와 관련해 기업이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쿠팡의 조사 거부를 미국의 쿠팡 옹호와 연결해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쿠팡이 공정위를 문전박대한 자신감의 배경은 당연히 미국”이라며 “(한국) 정부와 선을 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쿠팡에 대해 조사 거부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광고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