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옥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공정위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쿠팡의 이례적인 조사 거부 배경에는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쿠팡 옹호가 자리한다는 해석도 나온다.26일 공정위와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방해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최근 쿠팡이 처음이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여러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법 위반 가능성이 의심될 때 나가는 것인 만큼 기업의 거부로 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공정위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은 평소 현장조사에서도 자료 제출에 시간을 끄는 등 유독 비협조적인 편”이라며 “이번에는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하니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런 조사 거부가 가능한 것인지 황당해하고, 분개하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광고업계에서도 쿠팡과 같은 대응 방식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당국과 대립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고 공정위가 갖는 영향력과 위상을 고려하면 쿠팡의 대응은 더욱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쿠팡이 이 같은 대응을 택한 배경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미국 내 로비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막강한 뒷배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외국계 기업은 한국 규제 당국을 상대로 이 같은 극단적인 조처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광고광고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추진했으나,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다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정치권에서는 쿠팡과 같은 주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따른 조사도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등은 빠져 있다.광고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