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쿠팡 서울 서초구 본사 건물.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광고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쪽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소유 기업을 차별적으로 공격해왔다고 주장하는 중간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국가정보원이 쿠팡 고객정보 접근 사건 수습 과정에서 쿠팡 직원에게 중국 현지 회수 작전을 사실상 강요한 뒤,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임시 최고경영자(CEO)를 형사 처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각)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법사위 공식 명의로 공개됐지만, 정식 하원 보고서 번호가 붙은 초당적 보고서가 아니라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 산하 다수당 스태프가 작성한 ‘중간 조사보고서’다. 법사위와 소위원회가 지난 2월5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 집행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럴드 로저스 쿠팡 최고법무책임자 겸 최고행정책임자의 증언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한 조사, 이른바 ‘새벽 압수수색’, 장시간 조사, 형사 고발 위협 등을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런 조처가 최근 한미 무역 합의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광고 쿠팡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수년간 쿠팡을 “지속적인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쿠팡이 지난해에만 고용노동부 현장 점검을 400차례 넘게 받았고,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적었다. 또 지난 6월11일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 4억1000만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단일 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다.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한 대목은 국정원의 정보 유출 사건 개입 및 이후의 태도 전환이었다. 보고서는 쿠팡 전직 직원이 지난해 12월15일 상하이 소재 로펌에 기기와 진술서를 넘겼고, 국정원이 “중국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며 쿠팡 쪽에 ‘직원을 상하이로 보내 로펌으로부터 이를 대신 인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쿠팡 쪽이 중국 현지 파견의 위험성과 법적 문제를 우려하자, 국정원이 국정원법 제5조(국정원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근거로 든 공문을 보내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광고광고 쿠팡 직원이 로펌에서 기기와 진술서를 넘겨받은 뒤, 국정원은 이를 중국내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없는 장소에서 넘겨받았고, 이를 외교행낭으로 한국에 반입시켰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국정원이 전직 직원이 버렸다는 노트북을 찾기 위해 쿠팡이 잠수부를 동원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정원이 이후 ‘쿠팡에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로저스 임시 대표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증언하자, 국정원은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하원 법사위 공화당 다수당 스태프가 쿠팡 제출 자료와 쿠팡 임원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한 문건으로, 민주당 쪽 공동 명의나 별도 의견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 정부와 규제 당국의 반론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광고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