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 법사위의 한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보고서는 쿠팡 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광고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박 대변인은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관련 비공개 증언 진술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쪽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다. 그런데 1일(현지시각) 발표된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광고박 대변인은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한미 무역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쿠팡 관련 문제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미 하원 법사위는 1일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며 최근 들어 차별적 대우가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한 뒤 “한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고 비난했다.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당 조처가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쿠팡 쪽 주장을 자세히 기술했다.광고광고이번 보고서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 의회가 외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기업들이 외국에서 처한 상황에 대해 의회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은 예외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 법안 관련 인사들을 제재하기까지 했다. 미 하원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관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비난하는 보고서를 2차례 냈다. 이번 보고서에는 특히 지난 2월23일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한국 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진술을 한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법사위에서 공식 채택되지는 않았고, 보좌진이 작성한 중간 보고 성격이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청문회와 보고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의 원칙과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적으로 밝힐 예정이다.광고외교부 당국자는 “미 의원들이 쿠팡 문제에 대해 연명 서한을 보내온 뒤 대사관에서 해당 의원들을 찾아가고 답신도 보냈다”면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