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광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지난해 국회 청문회가 ‘차별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3일 국회가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미 하원 보고서가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하원 법사위 중간보고서의 쿠팡 국회 청문회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광고 국회는 당시 청문회가 여러 상임위가 연계된 연석 청문회 형태로 열린 것에 대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했다. 또 국회는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광고광고 국회는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우리 국회의 제도와 의회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고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쪽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고 차별적(openly hostile and discriminatory)임을 드러냈다”고 평했다.
국회, 미 하원 ‘쿠팡청문회 차별적’ 보고서에 “헌법적 책무 따라…유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지난해 국회 청문회가 ‘차별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3일 국회가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미 하원 보고서가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