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주년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광고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쿠팡은 총수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 서약서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조사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허위사실이 입증됐을 때 현행법상 고발하는 형사적 제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2024년 공정위는 김 의장으로부터 친족이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공정위는 친족이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쿠팡 국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 김 의장 동생 김유석씨의 국내 경영 참여를 확인했고, 지난달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광고주 위원장은 또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한 제재는 형벌만 규정돼 있는데,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는 “동일인 개인에 대해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액 과징금의 최대 한도인 200억원 이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주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 인력 167명을 증원한 데 이어 올해 4분기부터 총 237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대기업집단과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등을 살펴보는 40명 규모의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이 포함됐다. 주 위원장은 “최근 쿠팡의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네이버, 배달앱 등 플랫폼과 관련해 복합적인 중대 불공정행위들이 발생한다”며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등 부당한 방식으로 2, 3, 4세까지 경영 세습을 하는 등 한국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사건들도 있다”고 기획단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광고광고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마케팅 논란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상 환불 기준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 위원장은 “(사용 비중) 60%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60% 기준을 너무 낮추면 ‘카드깡’ 등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늘 수 있고, 상품권이 국내 내수 진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여러 긍정, 부정 효과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처분 시효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고, 7년 이내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인데 기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5년의 처분시효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기관의 처분이 가능한 사실상 최장기간”이라고 말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