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중학생 등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성적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연합뉴스광고중학생을 꾀어 성관계한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2년여 동안 미성년자와 상습적으로 성매매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옷, 대화 등으로 미뤄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봤다.청주지방검찰청은 중학생을 꾀어 성관계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 매수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을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의 범행 대상은 중학생 ㄱ(13)양을 포함해 미성년자 4명이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께 채팅 앱으로 알게 된 ㄱ 양과 용돈을 대가로 2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0월께 ㄱ 양에게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을 위해 성적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 등에서 “성관계는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최 의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광고형법 305조는 19살 이상인 사람이 16살 미만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동의했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최 전 의원과 ㄱ 양이 처음 만난 장소, 착용 의복,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미뤄 최 전 의원은 ㄱ 양이 16살 미만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밝혔다.최 전 의원은 2년여 동안 ㄱ 양 말고도 미성년자 3명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매매 등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ㄴ(18), ㄷ(18)양을 대상으로 성 매수하고, 지난 3월께까지 이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024년 8월께 ㄹ(18)양한테서 받은 성 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착취물 배포 등)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등을 의뢰했다.광고광고최 전 의원 사건은 지난 2월19일 ㄱ 양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말께 두 차례에 걸쳐 최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경찰의 수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경찰은 최 전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수사를 하다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월15일 청주시의회 최 전 의원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최 전 의원은 청주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했고, 지난 7월30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여성 성 착취물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진이 발견됐다.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가 있다.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고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
중학생을 꾀어 성관계한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2년여 동안 미성년자와 상습적으로 성매매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옷, 대화 등으로 미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