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중학생 성매매·성착취물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과 관련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광고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이런 문제 관련해 여전히 우리 검찰이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경찰의 일차적 영장 신청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 피해 중학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5개월만인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청주지검은 별건 수사를 위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수색 장소를 추가하고 직장 주소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강제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16일 자진사퇴했고 지난 20일 제명됐다.광고광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휘발성 증거가 있을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이 없어도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전자정보가 기록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경찰의) 휴대전화 확보는 상당히 늦었다”며 “영장이 기각됐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