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의 점검과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광고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돼 모성보호, 육아 등을 이유로 8년 이전에도 전직·전보가 가능하도록 예외 사유가 추가됐다. 전남 완도군은 여성이 많이 일하는 공원·녹지관리,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안전화에 여성 사이즈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 역시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성평등가족부는 25일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제·개정 법령과 사업 등 2만5721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7291건의 정책 개선안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440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올랐다.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 등에서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각 기관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평등부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면 이를 반영해 개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광고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던 것을 지난해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출산·유산·사산으로 인해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 최대 90일 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바꿨다. 경상남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개편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등 부모교육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성평등부는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광고광고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