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6개월간의 군사작전으로도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지 못하자 전선을 ‘경제전’으로 넓히고 있다. 이란의 원유·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압박해온 기존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압박하는 게 핵심이다. 군사작전과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사실상 ‘전쟁 2라운드’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제재의 성패를 가를 이란의 최대 원유 구매국인 중국 대형 은행과 기업을 실제 제재할지는 불분명해 효과를 둘러싼 회의론도 나온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경제적 고립 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그는 “이란의 전 세계 금융 연결망을 상대로 경제적 공세를 시작한다”며 이란이 석유 밀수와 제재 회피에 사용하는 중개자와 금융망을 추적해 “모든 경제적 생명선을 끊겠다”고 밝혔다.미 재무부는 이날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로 2차 제재 적용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도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거나 이란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제3국 기업·은행을 제재할 수 있었지만 주로 원유·금융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 5개 분야에서 이란의 수익 창출이나 제재 회피를 돕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보다 폭넓게 2차 제재 위험에 놓이게 된다. 핵·미사일 기술 조달과 사이버 작전, 석유 밀수 등에 관여한 약 60개 개인·기업·선박도 새로 제재했다.광고이번 조처의 핵심은 개별 기업을 하나씩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결제·중개·운송망 전체를 압박하는 데 있다. 이란은 그동안 제재를 받을 때마다 유령회사와 환전소, 선박 명의 변경, 제3국 중개회사를 동원해 원유 판매대금을 회수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를 돈으로, 그 돈을 탄압 자금으로 바꾸는 생태계의 일부라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각국 정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재무부·국무부·국방부는 각자의 상대국 기관과 접촉해 미국이 지목한 이란 관련 활동을 정해진 시한 안에 중단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군사 타격전에서 경제전으로 무게추를 옮긴 것은 군사작전의 비용은 커지는 반면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28일 이란을 공격한 뒤 약 6개월이 지났지만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지 않고 있다. 전쟁 전 세계 원유 교역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던 해협의 운항 차질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번지는 상황이다.광고광고최대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약 80~90%를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산 원유를 사는 중국의 일부 민간 소규모 ‘티팟’ 정유사와 해운업체 등을 제재했지만,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중국 대형 은행을 광범위하게 제재하는 데는 선을 그어왔다.이번 조처에 따라 이란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국 대형 은행도 2차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 미 재무부가 이란 거래에 관여한 중국 대형 은행을 제재할 경우 해당 은행은 미국 금융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달러 결제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거나 미국 은행과의 환거래도 차단돼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국제 거래가 많은 중국 대형 은행일수록 타격이 크다. 미국 제재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까지 거래를 끊는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광고문제는 이 카드가 미국에도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은행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누구도 미국 제재의 범위 밖에 있지 않다”고 했지만 곧바로 제재에 나서지는 않았다. 각국에 거래를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며 “왜 내가 세계 금융시스템을 폭파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 대형 은행을 제재할 경우 미-중 무역협상과 희토류 공급 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이번 발표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직 미 재무부 관리인 매트 스와인하트 록크리크글로벌어드바이저스 고문은 워싱턴포스트에 “중국의 소규모 정유사뿐 아니라 이란산 원유 구매를 지원하는 대형 중국 은행까지 제재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휴전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을 의지가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제재를 담당했던 글로벌 로펌 깁슨 던의 파트너 변호사인 애덤 스미스는 워싱턴포스트에 “베선트가 말한 것의 일부만 현실화돼도 압박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라며 “물리적 봉쇄까지 계속된다면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