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율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해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러 명의 여권 관계자들은 20일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임을 임명할 때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치는 과정 없이 노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큰 이견이 없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광고 한 여권 관계자는 20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데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시 사전 조율을 해온 관행을 깬 것에 매우 격앙된 분위기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만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대법원 역시 손 부장판사 임명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후보자 천거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광고광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펼침막을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서영지 오연서 기자 yj@hani.co.kr
[단독] 청와대, ‘조희대 서면제청’ 손봉기 판사 ‘반려’로 가닥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율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해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러 명의 여권 관계자들은 20일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