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청와대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서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해 반려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간 대법원이 사전 조율을 거쳐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관례를 깼다는 점에 강한 불쾌감을 지니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은 국가수반의 임명권을 무시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청와대는 지난 19일 대법원 쪽이 대법관 후임 문제에 관한 조율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에 앞서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두분이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서면 제청을 택했다”고 말했다.광고그러나 청와대 쪽은 지난 18일 노 처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화를 걸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도 임명 제청하겠다고 ‘구두 통보’한 뒤 서면 제청했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판사의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이 조율을 마쳤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 쪽이 후보자로 거론하지 않다가 18일에야 구두로 불쑥 끼워넣기식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청와대 쪽은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대법관 후보자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 면담부터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법원행정처에 의견이 조율되면 대통령 면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광고광고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이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전날 노 처장은 “(제청권과 임명권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더 상위 권한”이라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사법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일종의 강한 추천권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이) 그동안 하던 걸 하지 않으면 정치적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는 아주 좁은 권한밖에 없다”고 말했다.광고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조율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했고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다만, 민주당은 당 일부에서 주장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기류를 살피고 있다.서영지 고경주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