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속하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같은당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7일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대법관을 제청해 사법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3월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6개월 넘게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광고이들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기존 공석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비정상적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했다.이어 이들은 “대법관 한명이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장기간 공석은 재판 지연으로 직결된다”며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그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했다.광고광고아울러, 이들은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 역시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특검법이 정한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만약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흔들 수 있다”고 했다.광고이들은 “대법관 제청은 미루고, 내란 사건은 늦추고, 김건희 사건도 지연시키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3일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미룬 상태에서,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논의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열릴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임의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