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광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부분의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용산공원 주변 유휴 국유지 활용 등 일부 쟁점에서 접점을 찾고 다음주에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 그나마 성과다.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사안은 최대한 다음주까지 결론을 내고, 이견이 큰 사안은 논의 틀을 만들어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최대 관심사였던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건설은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면담 뒤 브리핑에서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훼손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취지는 녹지뿐 아니라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오 시장은 캠프킴,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한 공급은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사실상 합의에 이른 셈이니 이 부분이라도 곧바로 사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씩 가시적 성과를 내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공원 본체 부지는 김 장관 구상대로 추진하더라도 공론화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정부가, 옛 용산철도정비창 일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기존 계획보다 4천가구를 늘려 1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게 지난 1월29일이다. 그런데도 반년 넘게 다투기만 했고,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식이라면 서울 주택난은 풀리지 않고 정책 불신만 깊어질 것이다. 오 시장은 비아파트 전용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하는 등 청년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미 8·13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에도 청년 대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는데, 추가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3년 한시 완화 주장도 되풀이했다.광고 주택 공급의 최종 조율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이견은 협의 테이블에서 충분히 다투되, 결론이 나면 승복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공급이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세대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두 사람은 다음주 만남에서는 더 많은 부분에서 결론을 내어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