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반구대병원(왼쪽 노란 건물). 오른쪽은 반구대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건물이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광고보건복지부가 반복된 환자 사망 끝에 긴급 폐원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반구대병원의 운영법인 동향원을 특별감사한다.보건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16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및 산하시설 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동향원 산하시설은 동원재활원, 동연요양원, 동원직업재활원, 반구대병원이다.동원재활원은 만 20살 이상 지적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며, 동연요양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 동원직업재활원은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시설이다. 반구대병원은 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적장애인 환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동향원 법인과 산하 시설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족벌 경영, 회계 비리, 인권침해 및 관리 부실 의혹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시설에서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인 반구대병원으로 보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광고보건복지부는 감사 취지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조사기본법 등에 근거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차단, 투명한 집행 등의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반은 보건복지부 3명, 부산광역시 1명, 부산 강서구 1명으로 구성된다. 부산과 부산 강서구가 포함된 이유는 동향원의 법인 소재지가 부산 강서구이기 때문이다.감사장소는 시설 소재지인 울산 울주군청 감사장이다. 조사범위와 내용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기능보강, 공공재정 회계관리, 생계급여 지급 등 법인·시설 운영 및 수급자 급여관리 전반이라고 한다.광고광고이번 감사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원과 제보 등에 의해 이뤄지는 특별감사”라며 “동향원에 대한 감사는 처음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구대병원 폐원 결정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월에 감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폐원과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폐원 결정을 한 이상 폐원과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가 법인 감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지적·발달장애인을 과밀수용하는 정신병원 전반에 대한 표적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구대병원 폐원과 관련해선 “지금 필요한 것은 병원이 문을 닫겠다고 하니 보건소가 전원을 서두르는 식의 행정 편의적 대응이 아니다. 절차가 어렵더라도 오랜 기간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온 환자와 정신·발달·지적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입원 필요성 재평가와 복지·주거·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반구대병원은 잇단 환자 사망사고로 인권위와 보건복지부의 조사 및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일 또 병동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튿날 폐원을 긴급결정한 바 있다. 반구대병원은 현재 입원환자 184명에 대해 9월3일까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인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동의하고 후속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신의료계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병원 병원장과 행정원장은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