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입원실의 1년여전 모습. 환자들이 복도에 엎드려 있다. 한겨레 자료 광고잇단 사망 사건 끝에 폐원을 긴급 결정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다음달 3일 전원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도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급박한 전원이 ‘무분별한 재수용’으로 이어지리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12일 밝힌 내용을 보면, 반구대병원은 폐원과 관련해 ‘개인별로 전원조치를 하고 있다’며 ‘8월19일까지 계획을 제출한 뒤 폐원 예정일인 9월3일까지 전원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뜻을 보건복지부에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우선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반구대병원이 보건소에 제출하는 환자별 전원·퇴원계획과 이를 토대로 퇴원 환자인 등록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립조사 실시 및 자립 여건 파악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반구대병원 자체적으로 세운 전원계획을 수용하고 이에서 맞춰 조처를 하겠다는 의미다. 3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수용생존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키려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또 다른 장기수용이자 인권침해의 반복”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폐원에 대비한 민관합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입하라”는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급박한 폐원이 환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전원과 재수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광고 국립공주병원 원장을 지낸 이종국(65)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보건복지부가 무책임하다. 결국 병원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일개 병원이 알아서 환자를 대충 어딘가로 보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 당사자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도 하고 요구하는 것도 그런 의미이다. 전체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부터 분명히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구대병원은 사고, 재난, 범죄의 현장”이라며 “범죄자에게 사후 처리를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치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구대병원은 잇단 환자 사망사고로 인권위와 보건복지부의 조사 및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일 또 병동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튿날 폐원을 긴급결정하고 9월3일까지만 병원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받아준다 하여 ‘끝병원’으로 불리는 이 병원 입원환자 182명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100여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반구대병원이 폐원되면 이들 환자는 병원을 떠나야 한다. 광고광고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