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토론회 필요도 높은 환자 등 8만5천여 명 대상 요양병원의 ‘의료 중심 개편’과 병행 환자단체 “간병서비스 질 향상도 중요” 병원 쪽 “선별 시행은 사실상 구조조정”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광고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내년부터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약 500곳을 선정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요양병원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 역량이 높은 ‘의료 중심 요양병원’ 약 500개를 지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우선 간병급여를 적용하고, 현재 100%인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안팎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내 요양병원의 역사와 기능을 짚었다. 장 교수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 기능이 중복된 채 병상 공급 과잉 속에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됐다고 진단했다.광고 장 교수는 1994년 의료법 개정으로 요양병원이 도입된 이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도 병상 확장이 계속되면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장기요양시설 역할을 수행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장기요양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7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의료 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는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지만, ‘갈 곳이 없어 입원하는’ 선택입원군과 경도 환자를 합친 비중 역시 3분의 1에 가까워 ‘사회적 입원’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광고광고 간병서비스의 질과 노동환경 역시 취약했다. 장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병원이 직접 고용한 간병인은 약 10%에 머물고, 관리 권한이 불분명한 고용 형태가 66%를 넘었으며, 외국인 간병인이 52%였다. 또 자격증이 없는 인력이 절반 수준이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병상이 과잉이고 사회적 입원이 많은 현재 구조에서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장기입원을 오히려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요양병원 의료혁신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공 단장은 우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약 8만5천 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간병급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광고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상 의료 최고도 환자 2739명, 고도 환자 6만8973명, 희귀·난치·중증질환 등을 앓는 중도 환자 일부 1만3835명,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수준의 환자 등이 1차 지원 대상이다. 이들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현재 전액 본인 부담인 간병비의 본인부담률이 30%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기관 인증 완료 여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등급(1~2등급 중심), 100 병상 이상 규모, 의사·간호 인력 수준, 환자 구성, 간병인 직접고용 여부 등을 종합해 의료역량을 갖춘 요양병원 약 500곳을 선정하거나 조건부 지정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매안심병동, 전문재활, 혈액투석 등 특화 기능을 갖춘 병원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료 중심 요양병원 체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 간병급여의 성패는 ‘보험 적용 여부’보다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줄어드느냐’와 ‘간병서비스 질 향상’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보다 실제 간병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역이나 병원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광고 요양병원 현장과 업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수석부회장은 패널토론에서 “혁신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라고 규정하며, “전체 1300여 개 요양병원 중 일부만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800여 개 병원의 폐업을 강요하고 병원 간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