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 정부가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나섰지만, 정작 비수도권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전담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4곳 가운데 올해 하반기 통합병동 전환을 확정한 곳은 1곳에 그쳤다. 병원들이 전환을 주저하는 이유는 통합병동을 운영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기 때문인데, 제도 설계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 권역책임의료기관 14곳 가운데 올해 하반기 일반병동을 통합병동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한 곳은 충남 단국대병원 한 곳뿐이었다. 단국대병원은 40병상 규모의 한 개 병동을 오는 12월까지 30병상 규모의 통합병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나머지 병원들은 전환 계획이 없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범위를 넓혀도 단국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병원 등 4곳만 전환 계획을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으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광고 병원들이 확대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 계획이 없는 병원들이 복지부에 낸 답변을 보면, “수가 보상이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어렵다”(부산대병원), “인력 확보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충남대병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한겨레가 입수한 한 비수도권 대학병원의 내부 손익 분석 자료를 보면, 병상 가동률이 떨어질수록 통합병동 운영 손해가 커졌다. 병상 가동률 90% 기준일 때 통합병동은 일반병동보다 수익이 1억원가량 적었고, 가동률이 70%로 떨어지면 격차는 4억원 가까이 벌어졌다. 통합병동에는 일반병동보다 인력이 2배가량 필요한데, 환자가 줄어도 인력 배치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광고 확대는커녕 이미 운영하던 통합병동을 줄인 곳도 있다. 울산대병원은 2024년 15개에 달하던 통합병동을 올해 10개까지 줄였다. 이 병원 통합병동에서 일한 간호사는 “병원이 통합병동을 운영하면 적자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줄인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가 굳어진 데는 제도 설계의 허점이 자리한다. 첫번째는 수가 체계다. 2024년 일반병동에 최상위 간호등급인 에스(S)등급이 신설되면서 일반병동 수가가 크게 오른 반면, 인력이 더 드는 통합병동은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았다. 통합병동을 늘릴수록 일반병동과 수익 격차만 벌어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조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은 “정부가 통합병동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수가 체계는 거꾸로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광고 다른 하나는 참여 방식이다. 통합병동을 기관 단위가 아니라 병동별로 신청하도록 하면서 병원이 병동마다 손익을 따져 수익이 나지 않는 병동은 전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장)은 “병동이 아닌 기관 단위로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면 병원이 병동별 손익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없고, 중증환자가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도 배제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기관별 신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문제 의식에는 공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병동 전환을 유도할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단위로 전 병동을 도입하는 것도 목표로 두고 있다”며 “다만 기관 단위로 하면 아예 통합병동을 접는 병원도 생길 수 있어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