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3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공수처,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 등과 함께 수사권을 나눠 갖게 된다. 연합뉴스 광고오는 10월2일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다. 첫 시험대는 검찰의 수사 경험을 얼마나 옮겨오느냐다. 정부는 현직 검사에게 1~4급 상당 계급을 부여하고 종전 봉급과 정년을 유지하는 특례를 내걸었다. 별도 시험도 면제한다.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을 받는 이유다.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 여부는 제도 논의 초기부터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 1월 정부안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검사는 법조인 몫인 수사사법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구조였지만, 검찰 안에서는 검사 신분을 벗어나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가야 하는데다 직급과 향후 진로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부담을 다시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반면 수사를 계속하고 싶은 젊은 검사나 중수청 간부직을 기대하는 검사들은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입법 과정에서 검사들이 실제로 체감한 변화는 인력 구조다. 정부 초안이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눈 수사 인력은 국회 논의를 거쳐 1~9급 단일 직급의 특정직 수사관으로 합쳐졌다. 중수청에 가려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관 직급을 새로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부장검사가 3급, 부부장검사가 4급이 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검찰 안에서는 사실상 강등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특별·금융 수사 경험이 쌓인 중간 간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개청 초기 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광고 정부가 검사 직급을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으로 정한 것은 이런 이탈 우려를 해소하고 초기 수사 역량을 확보하려는 조처다. 검사 상당계급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중수청은 본청 396명과 6개 지방청 2478명 등 2874명으로 출범한다.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으로 89.3%를 차지한다. 서울청에는 1089명을 배치하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수사국을 둔다.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국가재정·마약 범죄를 맡는 합동수사조직 5곳도 서울·수원·대전에 나눠 설치한다.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이를 맡을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과 수사과도 각각 본청과 지방청에 둔다.광고광고 임용권은 대통령이 1~2급은 직접 행사하고, 3~5급은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6급 이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청에는 감찰관,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둔다. 청사와 전산망은 출범 뒤에도 순차적으로 완성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을지로3가 르네스퀘어빌딩을 임차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조라고 하면 서초동을 떠올렸는데, 기존 검찰의 인지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이 들어서면서 이제 서초동과 을지로3가가 양분하는 시대가 열린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초기에는 경찰청 시스템을 개편해 쓰기로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