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북 군산에 지어진 수상 태양광발전소. 연합뉴스광고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세액공제 업종에 포함된 태양광업계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발판이 될 수 있다며 반색했다.최근 5년(2021∼2025)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점유율은 저가 공세를 편 중국산에 밀려 급락했다. 한화큐셀과 에이치디(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 셀·모듈을 생산하는 대기업도 국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기간 국산 모듈 점유율은 66%→20.7%, 특히 태양광 핵심 부품인 셀 점유율은 35.1%→3.9%로 뚝 떨어졌다. 반면 중국산 점유율은 모듈 34%→69.3%, 셀 63%→96.1%로 사실상 국내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다.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미국·유럽·한국이 주요 시장인데, 유럽에서는 중국산에 밀린 상황이다. 구체적인 공제 방식과 공제율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반등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광고모듈 등에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중소 태양광업체에서는 법인세 납부를 전제로 한 생산세액공제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태양광 공급망 정책 토론회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적거나 없더라도 국내 생산량으로 계산한 생산세액공제액만큼을 기업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미국식 직접 환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법인세 공제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은 풀어야 할 숙제다. 다만 미래 핵심 산업의 경우 국내 공급망 구축과 고용 창출 시점에 선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급망·고용·세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광고광고한편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기차업체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등 수입차와의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전기차가 빠진 것은 아쉽다. 전기차 가격에서 비중이 가장 큰 배터리가 생산세액공제를 받기는 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배터리업체 쪽에서 납품가를 낮출지, 낮춘다면 얼마나 될지 등은 앞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