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광고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전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쓴 바 있다.광고한 원내대표는 “7박11일의 국외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할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서 항의성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며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도 했다.한 원내대표는 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며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보호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광고광고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됐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