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광고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날 행사에는 한 원내대표와 함께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 법 개정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이 크다며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2023년에도 (검찰의) 수사권을 나누는 것은 헌법 위배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권한쟁의 심판의 자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다)”라며 “선전전으로 하려 한다면 염치없는 행위고, 모르고 한다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순기능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광고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검찰 수사권 폐지법’에 국힘 “이 대통령, 거부권을” 민주 “탄핵 운운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