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6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광고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법안을) 보완해왔다”며 “국민의힘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고, 모든 고통은 피해자 몫이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 몫”이라고 했다.광고광고민주당은 3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