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토론과 숙의를 통해)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수사기관 견제 장치 등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조문 심사를 마무리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예상돼 법안의 실질적 처리는 다음날인 31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광고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대비하는 한편,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전면폐지가 쟁점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특정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 불쏘시개로 쓰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당으로서는 참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 제도를 이용해 민생 입법을 지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소위에 회부했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