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무도한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했다.광고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는가”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닌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몰아세웠다.광고광고국회는 앞서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 추가되기도 했다.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국힘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범죄자에게만 좋은 법”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무도한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