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대비를 한다는 게 충분히 숨기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며 “‘장윤기 사건’이라는 한 개의 사건으로 상징되지만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개인으로서는 목숨이 걸리거나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광고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며 “보통 개인 간 분쟁이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저는 절대 고소하지 못하겠다. 전혀 다르게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저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심정도 상당한 정도의 걱정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선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며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냐.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 하라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