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 광고앞으로 가맹점주 10%나 1천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이날부터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올해 12월31일부터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가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광고 공정위는 등록 대상을 동일한 영업 표지(상호·상표·간판 등)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 또는 1천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 단체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현재 점주 단체가 구성된 브랜드의 가입률 및 운영 실태를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가입자 수 하한은 30명으로 설정했다. 등록 점주 단체는 서면 등을 통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는 회의록 작성·협의 결과 통보 의무를 부과했다.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단체의 가맹점주 가입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광고광고 소모적인 협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의를 거친 단체는 같은 협의 주제와 관련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하기 위해 별개 협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