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5년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이흥구(왼쪽), 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고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4일 열린다. 이 대법관이 ‘조희대 코트’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꼽히는 만큼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사법부와 청와대의 사전 조율 문제로 조 대법원장의 후임 제청이 7개월가량 지연되는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노 전 대법관 후임자 문제까지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오는 4일 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대법관 후보자 3~4명을 정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흥구 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에 더해, 지난 3월 퇴임 뒤 공석으로 남아 있는 노 전 대법관 후임까지 2명을 동시에 제청할지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7개월가량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견해 차이로 후임 인선이 제청 단계에서 멈춰 선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법관 후임 인선과 맞물려 노 전 대법관 후임까지 ‘대법관 2명’의 인선 작업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 전 대법관 후임 문제를 가급적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보통 두 대법관 후임자를 한번에 채울 때는 서로 협상하기 편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광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대법관 퇴임이 다가오면서, 그 역할을 이어줄 후임 대법관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 지난 5월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청구권을 기각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리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남겼다. 이 대법관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도 알려졌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법문 그대로의 해석에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관점을 판결에 담을 수 있는 대법관이 후임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천위에 오른 후보자 28명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 출신의 고위 법관은 21명이고, 비법관은 하명호(사법연수원 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후보자들만 보면 대법원은 고등법원 위에 있는 법원 같은 느낌이 든다. 다양성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광고광고 후보자들 중에선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던 이력이 눈에 띈다. 지난해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 직후 ‘사법신뢰’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김 부장판사는 올해 법원 내부 커뮤니티인 코트넷에 ‘사법행정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법원에서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다. 올해 처음 후보에 오른 김진석(25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노동법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경남 지역 법관 출신인 이 대법관처럼 김문관 부산지법원장(23기)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는 각각 부산·대구 지역 법관이라는 특징이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