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월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며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헌법소원 절차에 나서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당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조처를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기구 설치도 준비 중이다.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차단을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과 관련해선, 오는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 보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약화 우려에 아동 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2일 법률들을 시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견제와 상호 협력,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광고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다.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4일 또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뒤 공포될 전망이다.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여, 3일 형소법 ‘홍보’ 집중…야, 청와대 앞 공세 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며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헌법소원 절차에 나서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