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통령 세종집무실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광고김회승|논설위원 집값이 불안불안하다. 한국은행이 매달 조사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지난달 5년여 만에 최고치로 높아졌다.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 수준이다. 물가와 집값은 기대 심리가 중요한데, 심상치 않은 흐름이다.서울·수도권 집값 불안은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8.71%,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6.29%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서울 전역과 남부 수도권을 대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사실상 갭투자를 제한했지만 매수세는 끊이질 않는다. ‘6억원 한도’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해도, 고가주택 보유세·양도세를 올리겠다는 방침에도, 집값은 잠시 주춤하다 이내 다시 우상향이다. 웬만한 세금이나 금리로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포모’(소외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광고주된 원인은 공급 절벽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5년 평균(3만7천호)의 절반 수준이고 내년은 30%대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말로는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당장 뾰족수가 없어 보인다. 2022년 이후 급감한 착공 물량 영향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아파트로 눈을 돌리지만 연립·빌라는 이미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최근의 전월세난은 공급 절벽이 보내는 절박한 위험 신호다.더 우려스러운 건 최악의 공급 부족 상황에서 ‘반도체 머니’가 본격적으로 풀린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특수 덕분에 수출과 경상수지, 성장률 등 경제 성적이 크게 뛰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이 창출한 엄청난 이익과 수억원대 임직원 성과급이 조만간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 이른바 ‘셔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늘어난 시중 유동성은 이익 기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몰려다닐 것이고, 주식과 부동산은 가계 자금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아찔하다.광고광고이젠 단순히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그만둘 때가 됐다. 아무리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도 몰려드는 수요 탓에 집값 안정은 한시적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 흡인력만 커진 게 오랜 경험칙이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서울과 맞먹는 중력을 가진 다른 ‘초대형 거점’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 수요 쏠림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을 능가할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하는 것이다.다행히 우리에겐 ‘미완의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는 길이 남아 있다. 지금의 세종시는 원안의 3분의 1 규모다. 노무현 정부 때 계획했던 원안 수준으로 제대로 만들어볼 기회다. 세종시 원안은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이전하는 완전한 수도 이전이었다. 이전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모든 중앙행정부처,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및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국회 전체,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최고 사법기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주요 헌법기관을 싹 다 옮기는 것이었다. 당시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은 ‘연담화 효과’를 예상해 인근 대전과 청주를 아울러 서울을 능가하는 거대 도시권을 지향했다.광고수도 이전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청와대·국회·대법원을 제외하고 행정부 일부만 이전하는 반쪽짜리가 됐고, 결국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을 분산하는 데 실패했다. 핵심 권력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는 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과 연구들이 잇따랐지만 역대 정권들은 그냥 ‘반쪽 행정도시’로 방치했다.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은 5년 단임 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특별법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쳐 성문헌법에 담으라는 취지였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명문화하려 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무산됐다. 부동산 망국론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낳은 비극적 부산물이다. 온 국민이 수십년 동안 수도권 쏠림과 그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사실상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한 개헌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로 뜻을 물을 때가 됐다. 국가 생존 전략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보길 기대한다.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