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광주 출신 시의원들이 22일 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지급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광고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 통합으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광주광역시에 속했던 5개 자치구(광산·동·남·북·서구)가 보통교부세(지방세로는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채워주는 제도)를 직접 받기 위해 각각 ‘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는 도에 있는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복지 서비스가 부실하고 구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는 것이다. 2일 전남광주 동구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관련 건의안’을 보면, 자치구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를 특별·광역시 보통교부세에 합산해 특별·광역시에 교부해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조항은 38년간 유지 중이다. 상·하수도사업, 대중교통, 생활폐기물처리 등을 광역단체가 맡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다. 5개 자치구가 구성한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는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뒤 인구는 늘었는데 이런 법 조항이 바뀌지 않아 시·군과 자치구 사이에서 재정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42만명의 북구는 의존 일반재원(정부·광역단체 지원금)은 1329억원으로 인구 6만명 화순군(3149억원)의 반이 안 된다. 동구(10만4천명)와 나주시(11만7천명)는 인구 규모가 비슷하지만 의존 일반재원은 각각 828억원, 4211억원으로 5배 차이다. 광고 자치구들은 사업비가 부족해 복지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주장한다. 화순군은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주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최대 300만원, 장성군은 최대 400만원을 준다. 최근 함평군은 군민 1명당 민생회복지원금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는 시도할 수 없는 것들이다.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조항을 담아달라고 건의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시·도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동등한 자치 재정과 도시 계획 입안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