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3월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진행된 합동 무기 실사격 훈련에서 미국 해병대 제3해병사단이 무인기(VXE30 스토커)를 운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 광고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 30일 발생한 ‘주한미군 무인기 사태’의 ‘전반적인 사안’을 확인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군이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의 무인기로 오인해 발생한 것으로, 자칫했다간 동맹의 군사자산을 쏘아 떨어뜨리는 엄청난 사태로 발전할 뻔했다. 지난 2월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서해 훈련 때처럼 한·미 군 당국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 거듭 나타나고 있다. 군은 ‘전반적인 사안’을 확인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말 뒤에 숨지 말고, 이런 사고가 벌어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합당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합참의 30~31일 설명을 모아 보면,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북부 일반전초(GOP) 이남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육군 제1군단의 열상감시장비(TOD)와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됐다. 이 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나 공군 작전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군단은 사전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비행체를 포착하자 곧바로 북한 무인기 침투 등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다행스럽게도 차단·격추 등 물리적 대응에 나서기 전에 미군의 무인기임이 식별됐다. 이후 문제의 무인기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을 실시하고 있던 미 해병대가 띄워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81㎜ 박격포 연습탄을 발사한 뒤 명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약 3.7㎞ 떨어진 경기도 파주의 ‘스토리 사격장’에서 무인기를 출격시킨 것이다. 문제가 커진 뒤 국방부와 합참은 “미군이 훈련계획을 통보했지만 무인기 비행계획은 전해오지 않았다”, “무인기 비행이 승인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을 포함한 연합훈련 계획을 사전에 한국군에 알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미군 쪽은 “미국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태 원인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광고 양쪽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과실 주체를 명확히 가려내려면, 주한미군이 우리 제1군단에 전해온 ‘연합훈련 계획’의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무인기의 비행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지상작전사령부를 통해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제1군단의 과실일 가능성이 커진다. 들어 있지 않다면 미국이 잘못했다는 결론에 가까워진다. 지난 2월 F-16 전투기 서해 훈련 때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한 훈련 내용 가운데 구체적인 비행 목적과 계획 등이 포함돼 있었는지를 두고 한-미 사이에 묘한 감정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 간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동맹 모두에 이롭지 못한 일이다. 양쪽 모두 책임 미루기와 감정싸움에 빠져드는 대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