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ㄱ사는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예정지인 서울 강서구의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총 222억5천만원에 사들여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국토교통부 기획조사단의 정밀 조사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19건 거래 가운데 10건의 최초 계약금이 지급된 날짜와 신고서 상 계약일이 달랐다. 6건의 거래에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것이 적발돼 국세청과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ㄴ사는 경기 성남 중원구의 토지 4건을 115억5천만원에 매수했는데, 이 가운데 한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4억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신고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와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명도비는 실질적인 거래 대금인데 신고가격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최근 5년치(2021년 1월∼지난 2월) 부동산 이상 거래 1072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 노원구 일원을 비롯한 용산·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 과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과 광명·하남·남양주·고양에 있는 4개동이 그 대상이다.광고조사 결과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건,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도 함께 적발됐다. 법인인 한 매수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단독주택을 27억원에 매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8억원을 단기 차입해 잔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금 용도로 8억원을 대출받아 대표이사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돼 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될 예정이다. 기업 임금,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우회 활용했다는 것이다.적발 사례들은 위법이 확정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나 미납세금 추징, 대출 회수,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나 조처가 이뤄진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밖에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과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광고광고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의 거래 동향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대구경북권(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도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