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광고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비아파트 매입임대 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나서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6413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주택 경기가 호황이었던 2021년에는 5조6586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2022년 1조8128억원, 2023년 437억원으로 급감하더니 적자에 이른 것이다.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16년 만에 첫 연간 순손실이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팔아 남긴 돈으로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교차 보전’ 방식을 활용해왔으나, 정부가 공공택지를 전면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수입원이 막힌 상태다.그러는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는 2021년 138조9천억원, 2022년 146조6천억원, 2023년 152조8천억원, 2024년 160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73조7천억원으로 불어났다. 부채 비율도 2024년 217.7%에서 지난해 230.8%로 높아졌다. 2011년 이후 내리 개선되다가 14년 만에 처음 악화한 것이다.광고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5만2천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한 공사·용역 발주 규모는 17조9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 주체로 한 비아파트 9만호 매입임대 사업까지 발표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사실상 붕괴된 비아파트 시장을 공공이 나서 복원하고, 이를 최근 수도권 전월세난의 해법으로 제시하겠다는 취지였다.문제는 주택매입 비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감정평가형 신축매입약정의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는 지난해 기준 3억3800만원인데, 단순 계산을 해봐도 매입임대 9만호 목표를 달성하려면 2년간 적어도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매입임대주택 사업비의 절반 정도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지만, 나머지는 공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나마 올해 주택도시기금의 매입임대 예산은 12조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6조4천억원은 융자여서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광고광고한편 시장에서는 매입 단가가 너무 낮아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 유인이 없다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박사는 “기존 빌라 사업자들은 비아파트 시장 붕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제시한 염가에 넘긴 측면이 있지만, 현재 매입 단가에 새롭게 사업에 뛰어들어 건설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매입 단가를 올릴 경우 필요 재원이 30조원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적 난제’를 해결할 개혁안은 당초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달 말께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처 간 협의와 이견 조율이 길어질 경우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입임대의 시장 수요는 충분하지만 문제는 소요 예산”이라며 “매입주체의 재무여건에 비해 무리한 목표 물량이 설정될 경우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