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의 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LH 제공광고정부가 최근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오피스텔, 도시형생할주택, 빌라(연립·다세대) 등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전월세난을 완화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3만6천호)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국토부의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기존 계획을 보완하면서 내년도 공급 물량까지 제시한 게 특징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3만8224호, 수도권에는 전체의 81%인 3만1014호(서울 1만1527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매입 기준)하겠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월세난이 심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유형별로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축 1만2천호를 공급한다.광고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최근 건축비 상승,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년)의 20~3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민간이 짓는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공공이 사들이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최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아 공급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한 동 또는 소규모 단위로 공급되는 특성상 서울처럼 가용 토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의지는 이번에 밝힌 대대적인 공급 규제 완화 방안에서 엿볼 수 있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이 허용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추어 엘에이치가 보다 많은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풀었다.광고광고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엘에이치가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췄다. 또 공사비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는 도심권에서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사실상 붕괴 직전의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에 공공이 회복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라면서 “공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월세 수급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행하는 일종의 비상 조처인 만큼, 민간 사업자 스스로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임대사업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