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이어진 연 6%대 증가 추세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현 교육교부금 제도는 개편하되, 장기추세선 수준의 증가는 보장하겠다는 취지다.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난 20년 동안 교육교부금이 쭉 올라온 추세가 6%대다. 그 추세만큼 보장해 주겠다”며 “남은 돈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쓰겠다”고 말했다.교육교부금이란 초·중·고 교육을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는 예산이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돼, 학령인구가 줄어도 국가재정이 커지면 교육교부금은 늘어나게 된다. 올해와 내년 막대한 반도체 추가세수가 예상되면서 현재의 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교육계 반발 등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광고박 장관은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방만하게 쓰는 지역도 있고, 국회와 감사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하라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해서 새롭게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매년 1300만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교부금 총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결코 줄이지 않겠다”며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돈은 고등교육 등에 투자하겠다. 평생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유아교육에도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상당한 규모”라며 기금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이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추가세수를 적립해 미래산업·청년·지방·교육 등에 투자하는 재원이다. 박 장관은 “8월 말~9월 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시점에 즈음에서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생각”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큰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서 이 일을 처리하는게 옳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내놓을 때 알려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광고광고한편 박 장관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의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을 하더라도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라며 “대통령은 이미 여러번에 걸쳐 (개헌은 불가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