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 광고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잇따라 터져 나오는 내부 비위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전환점을 맞은 상황에서, 일선 경찰의 비위와 부실 수사 정황으로 조직에 대한 신뢰는 외려 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한겨레 취재를 29일 종합하면, 최근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전날 마약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ㄱ경감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내 파출소 팀장인 ㄴ경감도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처했다. ㄴ경감은 이달 초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도리어 업소 쪽에 신고자의 신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와의 유착과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을 계기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소속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관할 경찰관서에 배정된 사례가 117건이나 확인됐다. 특히 가족의 피싱 피해 사건을 ‘셀프 수사’한 수사관이 적발돼 감찰에 착수했고,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경감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간 직원 간 사건 문의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사적 관계가 수사에 개입되는 것을 통제해왔는데, 정작 직계가족이 얽힌 사건을 가려낼 시스템조차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광고 지역 유착과 정보경찰의 폐해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은 최근 경남경찰청 소속 ㄷ경정의 성추행 및 인사 개입, 갑질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거제경찰서 치안정보과, 경남경찰청 광역정보팀 등을 거친 ㄷ경정은 정보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거제왕’이라 불려온 ‘향찰’(지역 연고 경찰)이다. ㄷ경정 사례는 지역 내에서 세력화한 향찰 문제와 정보경찰의 권한 남용이 결합한 사례로 지적된다. 부실 수사 문제와 내부 비위가 연이어 드러나자, 경찰은 자체 쇄신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찰수사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외부 감찰 기구 및 국가수사본부 산하 내부비리 전담 수사대 구성 등도 약속한 상태다. 다만 13만명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의 경찰을 통제하는 데 더욱 정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반발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특히 핵심 쇄신안으로 제시된 순환인사제를 두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전국 단위직협 간부 등 165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순환인사 반대 투쟁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은 “개별 사안을 이유로 13만 전체 경찰관을 범죄자 취급하며 순환인사를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강한 반발이 있다”고 밝혔다.광고광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경찰권 강화에 수반되는 진통으로 보고 근본적인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권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감시와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비위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조직을 새롭게 쇄신하고 자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수사정보 유출·셀프수사·인사개입까지…경찰 잇따른 내부 비위에 ‘신뢰 위기’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잇따라 터져 나오는 내부 비위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전환점을 맞은 상황에서, 일선 경찰의 비위와 부실 수사 정황으로 조직에 대한 신뢰는 외려 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한겨레 취재를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