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본회의 상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광고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회적금융포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은 이날 회견에서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기본법을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상임이사는 현장 발언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기둥 위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마침내 지붕을 얹는 일”이라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회연대경제는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금융 서비스, 돌봄과 지역경제순환 등 지역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개별조직 단위로 흩어져 사업을 운영해왔고, 관련 정책도 정부 기조에 따라 확대와 위축을 반복해왔다. 분절된 조직을 아우르고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면 법적인 뒷받침 속에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었다.광고하지만 이런 환경을 조성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더디기만 했다. 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됐으나 이후 13년간 국회에서 폐기와 발의를 반복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3월26일)와 법제사법위원회(4월22일)를 잇달아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 3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기본법 제정이 계속 미뤄지면 사회연대경제 전담조직과 예산을 정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현장에서 공백과 혼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단장 김영배 의원)과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배 의원은 “유엔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해 회원국의 제도적 지원을 주문한 만큼 7월30일 본회의에서 13년의 기다림을 끝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 연대와 협치의 역사적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글·사진 김수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sy2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