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청와대가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려다 순연했다. 예민한 주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정오가 되기 전 “오늘 예정됐던 대수보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회의 주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날 오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초과이윤 관련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오면서, 사회적 논의를 보고 다시 안건으로 올릴지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시점에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게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광고이날 반도체 기업 이익 분배와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스케이그룹 회장)의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 발언이 보도되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며 코스피·코스닥에서는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이러한 외부 상황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대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티타임(회의)을 2시간 반 넘게 진행했다.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는 선진국을 참고해 낮추는 방향’의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기간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전날 한국방송(KBS)에서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도를 하고자 할 때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추는) 기간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다. 그 시기를 넘어서면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청와대 ‘초과이윤 배분’ 회의 연기…사회적 논의 부담 작용한 듯
청와대가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려다 순연했다. 예민한 주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정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