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민선 9기 지방선거 당선자 사회연대경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주요 내빈인사 및 당선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제공.광고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 9기 지방선거 당선자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가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정부와 청와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세계는 양극화, 돌봄 공백 등과 같은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해법으로 사회연대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역이 사회연대경제로 똘똘 뭉쳐 함께 뛰면 위기를 넘어 지역마다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람과 공동체, 지역 가치 등을 우선하며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안부가 주무 부처로서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간담회에선 2014년 처음 발의된 뒤 13년째 국회에서 폐기와 발의를 반복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현재 이 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간담회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는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역 현장에서 모범을 만들어주신다면 분명히 법 제정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도 “경쟁이 우선인 사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광고이날 간담회에선 이방무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이 기본법 제정의 기대 효과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지원과 연대를 제공하는 경제”라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 고려 등 판로 확대가 가능해지며, 사회연대금융 중개 및 전담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도별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개별 중간지원조직 총괄 연계 △공무원·공공부문 종사자 교육 운영 강화 △공모 지원사업 참여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대출상품에 대한 이차 보전 지원 등을 제시했다.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민선 9기 지방선거 당선자 사회연대경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주요 내빈인사 및 당선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제공.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서부터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 지방정부 간 원활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보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경기도 안성시장)은 “2014년부터 연대의 가치를 살려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뤄내고자 활동했는데,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로 지정되고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승창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도 “행정안전부에 새로운 사회연대경제국이 신설된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때”라며 “기본법이 제정되는 순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배진교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은 “이미 11개 부처에서 사업 논의를 시작했고 지방정부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청와대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광고광고이번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당선인), 최기찬 서울 금천구청장(당선인),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당선인),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당선인), 이기형 경기 김포시장(당선인),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당선인),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당선인),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당선인), 성수석 경기 이천시장(당선인), 신동화 경기 구리시장(당선인), 장신상 강원 횡성군수(당선인),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대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정경진 대외협력관 대참),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고재인 인구정책실장 대참)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선인들이 다수 참석했다.김수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sy2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