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한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 등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 여전히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다.다만 한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티에프(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광고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도입하기로 한 △경찰청 수사 쇄신 티에프 △국가수사본부 내부비리수사대 외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신설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통한 수사관 교체 요구 △지역 경찰서 단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경찰 수사 견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 약자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수사 전 과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 ‘수사실명제’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르면 24일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사위 의결을 거친 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광고광고다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해온 김남희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대신, 경찰 통제 취지로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까지 검사에게 보내는 제도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다. 법안 발의에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한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서미화·임미애 의원 등 11명이 함께했다.홍기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어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에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곽상언 의원은 “수사의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억제하는 건 수단이다. 그런데 지금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며 “어제 한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밝히며)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광고토론회에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경찰은 제 사건을 단순 상해로 접수했다. 이를 ‘강간 등 살인 미수’로 바꾼 건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며 “특정 국민만 모아 진행하는 이 개혁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경주 goh@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