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휴대폰에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 각종 소셜미디어 앱이 설치되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광고김지은 | 국제뉴스팀장“휴대폰 반납해!”요즘 집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다. 이전에는 “휴대폰 그만해”라고 했지만 이젠 아예 압수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휴대폰 중독’에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 부모가 열불 날 일은 줄었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질문은 머릿속을 맴돈다.광고지난 20일(현지시각) 프랑스에서 15살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헌법위원회 심사를 넘으면 유럽에서는 아동의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첫 나라가 된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외침이 거리를 덮었던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고강도 디지털 규제를 눈앞에 둔 셈이다.비슷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역내 아동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며 영국, 덴마크, 뉴질랜드 등에서도 관련 법안이 의회에 올라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올해 이미 규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발효한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16살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이 흐름의 출발지다.광고광고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유튜브, 틱톡, 엑스, 스냅챗 등 10개 플랫폼에서 16살 미만자 소유 계정 470만개가 비활성화됐다. 시행 반년이 지나 나오는 초기 연구들에 따르면 이 초유의 규제가 불러온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9~40% 줄었다고 하나, 13~15살 중 계정 없이도 이용 가능한 유튜브 사용량은 3%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다. 스냅챗의 경우 40% 줄었다는 소식도 있지만, 16살 미만 오스트레일리아 아동의 85%는 여전히 1개 이상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 중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아이들이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시간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안갯속이다.며칠 전 토론하길 좋아하는 내 아이에게 오스트레일리아의 소셜미디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어린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 국가는 유해한 콘텐츠를 제거하고 아이들이 무한 스크롤에 방치되는 상황을 해결해야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막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술·담배처럼 음지로 몰아갈 위험도 짚었다. 나름 일리 있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머리 토론을 마무리했다.광고규제를 향한 각국의 잰걸음은 소셜미디어가 아동에게 미치는 위해가 상당하다는 합의에 기반한다. 미국 보건당국은 2023년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불안 위험이 두배 높다’고 경고했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조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10~15살 아동 10명 중 7명이 혐오·여성혐오, 폭력 영상, 자해·섭식장애 조장 등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규제 움직임과 부모들의 전폭적 지지는 이유가 있다.문제는 무엇을 겨냥한 규제냐는 것이다. 여전히 논의의 초점은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몇살부터, 얼마나 막을지에 맞춰진 모양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 유해 요소가 명백한 플랫폼 설계를 겨냥한 변화 요구는 밀려 있다. 이젠 같은 플랫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쏟아내는 가짜 정보와 영상까지 난무한다. 아이들의 눈과 귀를 포로로 삼은 설계를 고치지 않고 해법은 없어 보인다. 아이들만 나무라고 소셜미디어 세계에서 차단하는 데 그칠 문제가 아니다.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