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경찰이 내부 비리를 조사할 외부 감찰 기구 수장을 경찰청장과 동급인 차관급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선 경찰 순환근무제는 내년 상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이 촉발한 부실수사 우려 속에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화한 것인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23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조사기구)를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조사기구 수장 직급을 경찰청장과 동급으로 설정해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조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사기구 인원을 100여명 규모로 꾸리고, 전국 6개 지역에 출장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관은 전·현직 경찰관을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조사관에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람 및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조사 결과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징계·인사 조처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광고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지만, 시행이 무산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과 유사한 구조다. 다만 2017년 권고안이 옴부즈맨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이번 방안은 경찰의 협조에 의존하는 임의 조사 수준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국 독립경찰민원조사위원회(IOPC)처럼 별도의 고발이나 형사 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기구 내에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정·경감 계급을 새로 순환 인사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그보다 하위 직급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예상되는 내부 반발과 관사·교통비 등 예산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광고광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견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더 강력한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식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장윤기 부친에게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인데, 경사 계급 정도까지는 순환근무를 돌려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등 경찰 견제 방안이 미흡한 단계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